공공요금 줄인상, 서민경제 고려해야
공공요금 줄인상, 서민경제 고려해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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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을 전후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근래 제주지역 공공요금도 들먹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상수도 요금 7%, 하수도 요금 3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면 가정용 경우(20t 이내) 상수도료는 390원에서 417원으로, 하수도료는 280원에서 380원으로 오르게 된다.

택시 기본요금도 상반기 안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상 규모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흐름을 좇아 현행 2800원에서 500원(18%) 오른 3300원 수준이 유력하다. 앞서 새해 들어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값이 줄줄이 인상돼 물가를 부추겼다. 해장국 9000원, 내장탕 1만원, 고기국수 7500~8000원 등으로 치솟아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을 울상 짓게 했다.

이미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도 뜀박질을 한 상태다.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음식점 가격에서 제주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비쌌다. 특히 너무 오른 건 식탁에 오르는 신선식품류다. 호박이 107% 치솟은 걸 비롯해 무 61%, 감자 59%, 고춧가루 51%, 고구마 39% 오르며 물가인상을 주도했다.

문제는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도미노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는 점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다수 가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들의 생활고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물가, 안 오르는 건 월급’이라는 푸념을 십분 이해할 만하다. 더욱이 공공요금 인상은 여타 물가를 자극해 오름세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중대 사안이다.

공공요금을 억지로 동결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건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눌러놓기만 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허나 단숨에 오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폭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방만한 경영은 없는지,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지 등을 정밀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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