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귀찮은 일 공기관에 떠 넘기나"
"공무원들, 귀찮은 일 공기관에 떠 넘기나"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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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심사…윤춘광 의원, 공무원 증가 속 공기관 대행예산 증액 질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도가 출자·출연한 13개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도 늘면서 공무원 증원에도 불구,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간제를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는 2015년 5694억원에서 올해는 676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 5조4363억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가 매년 늘면서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역시 전년 대비 30.4%가 증가한 2439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사업과 정책 연구, 실태 조사 등을 주로 위탁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인원은 5748명으로 제주도는 올해 669명을 추가 선발하면 6000명을 돌파하게 됐다.

그동안 제주도는 업무량 과다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계속 늘려왔으나,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시한 가운데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외주사업비와 민간위탁금, 경상위탁금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어섰다”며 "올해에도 공무원을 600명 이상 뽑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은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면서 마치 공기관의 사업 예산을 부풀려 주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가급적 위탁사업을 줄이는 등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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