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는 계속 중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는 계속 중
  • 제주신보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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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논설위원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양측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핵심 의제로 북한은 경제제재 해제를 원했고(Secondary boycott) 미국은 영변 외 다른 지역에 있는 핵과 관련 있는 무기를 먼저 파괴해야 된다는 것을 내세웠다.

만약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는다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나는 젊은 시절 국제정치를 전공하면서 미국은 약속을 지켜온 사실을 믿고 있다.

한국전쟁 복구, 일본, 독일, 프랑스, 지금의 베트남이 그 예다. 전쟁무기는 비생산적이지만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실업자 구제, 국민들이 잘 먹는 길로 진입시켜준다.

미국은 무상원조 몇 백 억 달러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직업이 주어지고 생활은 반드시 여유로워진다.

북한에서 생산된 수출품은 미국시장에 세금 없이 소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작은 북한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유해지리라 분석해 본다.

지금 미국은 각국의 수출상품을 쿼터제로 막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 개발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조해주리라 생각해 본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퇴장해버렸다.

영어로 ‘WALK AWAY’란 말은 국제 외교 예절에서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쓰지 않는다.

마침 내가 지난해 워싱턴에 가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후 미국 국민들에게 만약 2차 회담 중 미국 제안이 타결을 못 보면 회담 중 퇴장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었다.

국제회의에서 우연히 (CONTINGENCY) 발생하는 변수가 있다. 문을 박찬다는 말은 안 쓴다.

일부 한국시사평론가, 학자, 여론에서 대수롭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판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방송 등 트럼프 대통령 반대층에서 트럼프의 실패 비난보도를 많이 했다.

반대로 반대 정당인 민주당 고위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다.

전체적인 국민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국제정세 대처관리는 여·야가 없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 결정에 따른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을 지켜온 역사 과정과 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헌법에 있는 자유, 평등, 정의에 대한 믿음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똑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한 후 첫 단독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회담은 끝이 아니라 우리 양국은 준비단계를 걸쳐 3차 회담의 문은 열려있다는 대답과 김정은 위원장과는 그동안 쌓인 우정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미국은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이어오는 나라다. 적과 동침하는 미국이다.

과거의 적 베트남의 경제 발전이라는 세계 언론들이 직접 본 사실과 미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제주도에서는 국제화라는 말을 많이 한다. 국제화의 진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