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하면서 왜 외주도 늘리나
공무원 증원하면서 왜 외주도 늘리나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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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수는 6000명을 돌파한다. 공무원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도 있지만, 어쨌든 매년 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산업 특성과 복지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의 증가가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다.

공무원이 늘었다면 공직이 처리하는 업무 총량도 당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서 제주도의 외주 일감은 줄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매년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은 제주도의 유관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제주도로부터 각종 사업을 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이들 유관 기관 등은 수주액의 6~8%에서 많게는 10% 내외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챙기고 있다.

올해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24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4% 급증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윤춘광 의원은 19일 제1회 제주도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은 떠넘기면서 출자·출연기관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리 말하면 도와 유관기관이 도민 혈세를 주고받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관기관의 몸집만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어느 기관은 최근 2년 사이 25명이던 직원 수가 7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 사이 공기관 대행사업은 2014년 1건이던 것이 2017년 20건, 2018년 27건으로 급증했다. 또 다른 기관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하다 보니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고용 안정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제주도는 공기관 대행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다며 개방형 자리를 확대하면서, 전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딴소리를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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