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환경보전기여금
  • 제주신보
  • 승인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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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한 해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유명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쓰레기와 교통 혼잡 등이 문제로 떠오르며 하수도 시설 등은 과부하됐고, 자연환경도 큰 타격을 입었다.

실효성 있는 환경 보전 방안을 고민하던 발리 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10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리 주 정부는 관광세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거나 출국 때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를 이유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초부터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하는 2세 이상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엔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역시 지난해 3월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 관람시간을 입장권 1장 당 최대 3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했다.

연간 3000만명이 방문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1인당 10유로의 방문세를 거두기로 했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환경 훼손과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1308만9129명, 외국인 122만4832명 등 1431만3961명에 달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환경 보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태스크포스(TF)팀 구성, 11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12월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 저조 등의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 뒤 향후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 갈수록 관광객들로 인한 각종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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