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올해 목표율 3% 설정…매월 실적 분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 예산’이 지난해 700억원을 넘어서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부서들이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주 교육 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세수 증가와 도세 전출금 상향 조정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른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월액과 불용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교육청의 이월액은 2016년 1079억원(10.3%), 2017년 1670억원(13.7%), 2018년 1759억원(12.8%)으로 늘었다. 또 불용액은 2016년 267억원(2.6%), 2017년 380억원(3.1%), 2018년 745억원(5.4%)으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불용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불용률은 2.4%였다.
정책사업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47.6%), 보건·급식·체육활동(11.3%),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10.7%), 직업교육(9.6%)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불용률 목표를 3%로 설정하고, 3년 내 2.5% 이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월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사업 담당자별로 확인하는 등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 결산 시 집행 잔액에 대한 실적을 분석해 불용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