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종보고회 열려
승용차 분담률 50% 로 낮춰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 제주지역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기(2019~2023) 교통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5년간 전체 예산 집행계획 가운데 지방비 투입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수립된 계획도 제주에 맞는 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일부 계획 수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도는 지난해 4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부서 담당 및 실무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인트랜(대표 조항웅)이 맡고 있다.
우선 이날 보고회에서 2017년 말 기준 14.7%인 대중교통(버스) 분담율을 2023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54.9%인 승용차 분담률은 50%까지 낮춘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 분담율은 14만7000대로 40%를 목표로 했고, 대중교통 분담율 20%를 달성시 트램을 포함한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주거지역 주차확보율 100% 달성과 버스중앙차로 확대, 보행 분담율 23% 달성 목표 등도 제시됐다.
5년간 계획 추진을 총 예산 집행계획은 3조8222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1조2536억원(32.8%), 지방비 2조3831억원(62.3%), 공공 및 민자 1855억원(4.9%)로 수립됐다. 재원조달은 ▲지방채 발행 ▲대규모 개발 원인자 부담의 외부교통개선비용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 제주도 포함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이 발표한 이날 계획에 대해 용역 자문위원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송규진 자문위원은 “계획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데 지방 여건상 힘들 것으로 본다. 지금 지방채 발행도 힘들고, 대규모 개발사업도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사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행 가능한 조직과 예산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 의회서 막힌 중앙차로제 확대, 보행 분담율 향상, 준공영제 예산 50% 절감 등 세부계획 실현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광훈 자문위원은 “계획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은 별로 없고 제주형 교통정책에 대한 특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이 있다”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타 부서와 융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