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기조 하에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
또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 핵심투자 3대 패키지 운용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주요 정책 사업 증액 및 신규 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우선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으로 계획, 내년 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9월 3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兆)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