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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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8일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환경자원 총량 산정 등 제주지역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고려대학교 연구팀(총괄책임 전성우 교수)이 맡고 있다.

이번 용역은 시설용량을 넘는 개발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제의 성공적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용역을 통해 ▲제주의 자원특성을 고려한 환경자원 조사 추진방안 수립 ▲개발관리시스템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 모색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 모색 ▲환경자원 총량 관리 및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의무화제도 도입 방안 등을 종합해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자원조사의 경우 제주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지역환경 등 자원별 자원조사 방안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설정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방안 수립을 비롯해 환경자원 총량관리를 할 수 있는 ‘등급도 구축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곶자왈과 국립공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과 연계 가능성과 방안도 제시된다.

또 환경자원총량 산정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제주에 적합한 산정모형을 제시하고,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세부적으로 국립공원 등 기존 시행중인 사유지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총량보전 관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등 환경훼손 발생 시 환경 복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지난해 8월 제주연구원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 및 추진 전략’ 미래포럼에서 환경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방향에 따라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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