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10년이 준 성과와 과제
제주대 로스쿨 10년이 준 성과와 과제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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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자발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보고회 형식을 통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린 것은 의미가 크다. 전 도민적인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범했기에, 이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제주대 로스쿨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모두가 고민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대 로스쿨(1~7기)이 배출한 변호사는 총 16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1.6%인 116명은 제주도청 등 도내 공공기관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해까지 62건의 각종 무료 법률상담을 했으며, 주니어로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보면, 제주대 로스쿨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개업변호사 2만553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만 1만6933명(82.4%)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제주대 로스쿨 출신자의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있다는 것은 도민들로서도 다행이다. 그만큼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수용에 부응하는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 것이다.

과제도 있다. 우선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로스쿨이 ‘고시 학원’이냐는 논란도 있지만, ‘5진 아웃제(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 가능)’를 적용하는 현 제도하에선 피해갈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0년의 졸업생(239명) 대비 합격률 67.8%에 결코 만족해선 안 된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83.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1기(91.8%), 2기(73.5%), 3기(55.0%), 4기(64.7%), 5기(75.0%), 6기(48.4%), 7기(64.5%) 등으로 매해 합격률도 들쭉날쭉하고 있다.

로스쿨의 생존 경쟁은 이제부터다. 지난 10년보다 앞으로가 더욱 치열할 것이다. 자체적인 특단의 대책은 물론 제주도 등 공공기관도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고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