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교수 주장…道 일방적 개발 부작용 지적도
제주도민이 아닌 일부 개발자본과 지주에 수익이 집중되는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구 전략은 전면 재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지방민주주의가 도리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지속가능한제주특별위원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으로 지난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성찰과 대안모색’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모델, 아직 유효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개방화된 경제체제에서 더 개방하고 더 탈규제 하겠다는 것은 큰 매력도 될 수 없으며, 자본 투자와 유출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주민이 아닌 일부 개발자본과 지주에 수익이 집중된다면 국제자유도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며 전면적인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의 목표와 기조는 이미 상실됐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열망하고 추진하는 도시 발전 정책들을 제주 또는 단순히 뒤쫓아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를 표방했으나 오히려 도지사에 의사 결정 권한이 집중돼 지방 민주주의가 도리어 약화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도 정부의 일방적 지역 개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 등 논란적인 지역개발 이슈에 대한 지역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됐고, 이런 지방정치구도에서 자치도의 개발 편향주의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어려우려 지역내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