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농촌 지역 숙원사업에 쓰일 예산으로 고위공직자 출신의 특정 민간인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이 과정에 서귀포시 고위직(현직은 제주도 고위직)과 사무관, 6급, 7급 등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직자인가 할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 사안은 본지가 2018년에 시행된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모 리조트 주변의 배수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특혜 의혹을 보도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조트 주인은 도청 국장 출신으로 서귀포시 인사위원이었다. 당연히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최근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당시 서귀포시 고위직 등 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리조트 배수로 공사비 1억원의 출처다. 경찰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지역에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당국이 있던 예산도 주민들 모르게 특정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빼돌렸다는 것이다. 온평리 배수로 사업은 ‘예산 실종’으로 지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렇게 행정이 지역주민들을 우롱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물론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민원 해결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몇 년 전부터 요구해왔다면 행정이 나서서 공익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통상의 행정적 절차를 거쳤냐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 확인과 예산 신청 등을 거쳐 관련 예산을 확정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누가 봐도 특혜라 할 수 있다.
이래서 ‘제주는 공무원 공화국인가’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직 내부에서도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도 진상 규명에 나서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행정의 농간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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