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첨단농식품단지 조성을 놓고 대기업 종속 우려 및 농가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고 의원은 “JDC가 첨단과학으로 농사까지 진출하려는 첨단농식품단지는 품질이 좋고 가격을 많이 받는 작물에만 적용될 경우 일부 농가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또 “JDC는 기존 작물 외에 특별하게 다른 작목을 경작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가공유통단지가 분양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앞으로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국내 식품 가공·유통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들이 공모를 통해 첨단농식품단지 내 제주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운영권을 갖게 된다면 수직계열화로 제주 농업이 대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첨단농식품단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는 제주도가 갖고 있어서 도내 농가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이 아닐 경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JDC의 도 이관 여부는 국토부의 권한이어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JDC가 제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만큼,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도와 함께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JDC는 제주첨단농식품단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 오는 5월 착수보고회를 연 뒤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첨단농식품단지는 농업교육시설과 첨단시설농업 실증단지, 가공·물류시설 등을 구축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