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계량증명서 허위 발급도…체계 개선해야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던 과적이 개선되기는커녕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과적 적발 건수는 세월호 참사 다음해인 2015년 8건, 2016년 9건, 2017년 2건, 지난해 2건, 올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2건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항 북쪽 700m 탑동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석재를 과적해 운항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94t·승선원 5명)가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서 여객선 과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계량 사업소가 항내에 없어 과적 측정이 부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어 여객선 및 화물선의 화물 적재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과적 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화물을 추가로 적재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시행된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