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역할 수행 못해"…조례안 당연직 위원 임명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려다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카지노업감독위는 면허 관리와 자금 세탁 방지, 불법 행위 단속, 투명한 수익 환원 등을 맡게 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현재 카지노감독과가 카지노진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이 들어가면 중립적인 역할을 할 감독위가 제주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도 “국장이 감독위에 들어가면 발언권과 의결권을 다 갖게 돼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감독과장이 이미 감독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국장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된다”며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광위는 이날 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 카지노업감독위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은 반영했으나, 관광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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