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월호 5주기 맞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 기무사의 여론조작 활동에는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5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등 이제라도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성만 추구한 채 안전을 등한시 한 총체적 결과물”이라며 “5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이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 처우는 나아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험의 외주화라는 커다란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다”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는 데는 부족하고 산업현장과 사회에서 생명을 잃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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