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겪고도 선박 과적이라니
세월호 참사 겪고도 선박 과적이라니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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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세월호 참사 5주기다. 인천에서 제주로 오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설렘으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과적행위가 제주 해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박 과적 적발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9건, 2017년 2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지난달 24일만 해도 제주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토목용 석재를 과적해 운항한 부산 선적 예인선을 제주해경이 붙잡았다. 이 배는 안전운항 한계치를 10㎝ 이상 잠긴 채 전남 고흥에서 제주항으로 장거리 예인하다 적발됐다. 이 정도면 안전불감증이 보통 중증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후 과적 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계량증명제에도 허점이 드러난다. 항내에 있어야 할 공인계량소가 엉뚱히 제주시 봉개동에 설치된 게다. 이로 인해 계량을 마친 뒤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사이 화물을 추가 적재해도 알아챌 수 없다고 한다. 아예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과적한 사업소 직원과 운전기사 등 2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계량장비를 제주항 부지에 설치하는 등 화물 적재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해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을 보면 그후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재난에 대해 엄격해진 만큼 신고가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봐야 한다.

선사와 선장 등은 누구보다 과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선박 과적이 버젓이 행해지는 건 안전불감증을 넘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의 교훈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변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미증유의 재난이 되풀이될 것이고 시민 안위에 대한 믿음이 공허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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