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당초 심사 보류를 했다가 3시간 만에 가결해주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담당 국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원금 손실이 따르는 ‘사모펀드’ 출자 방식을 지적하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의 사과 이후 환도위는 오후 회의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환도위가 한 차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특정 기업에 지원이 국한됐고, 사모펀드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담당 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최 못해먹겠네”라는 글을 올려 의회를 비난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지난 임시회 때 심사 보류한 것을 두고 투자를 받을 업체들이 반박 성명을 낸 데 이어 담당 국장까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했다”며 “사모펀드와 특정업체에만 지원될 것을 우려해 심사숙고한 것을 담당 국장이 공식적인 답변 대신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고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이번 펀드 조성에 대해 제주개발공사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투자하게 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가결을 해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개발공사가 10억원의 모태 펀드를 투자를 시작으로 최대 350억원의 출자금을 조성,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주식과 채권을 운영하면서 고수익만을 쫓다가 자칫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사모펀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환도위는 ▲펀드 조성 시 지역발전에 기여 ▲투자대상 선정 시 많은 지역업체 지정 ▲수익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업체 상생을 위해 지원 ▲원금 손실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독 등을 주문하는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의원들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동의를 해주면서 의회 스스로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