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새마을기 게양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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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자율로 변경…서울·부산·광주 등은 내려
제주도청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 제주도기와 함께 새마을기가 나란히 게양돼있다.
제주도청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 제주도기와 함께 새마을기가 나란히 게양돼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정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마을기가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40년 넘게 게양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청 국기 게양대에는 규정도 없이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새마을기가 태극기와 제주도기와 함께 나란히 걸려 있다.

제주시청과 연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읍·면·동주민센터에도 태극기와 함께 새마을기가 게양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새마을기는 1972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 기구로 출범한 이후 1973년 당시 내무부에서 게양을 권고했고, 1976년 내무부령으로 게양을 의무화했다.

이후 군사정권이 종식된 199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새마을기를 다는 것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현재 태극기 외에 각 기관에서 게양해야 하는 기의 종류 및 그 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의 법령 또는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새마을기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을 비롯해 여전히 많은 관공서에 새마을기가 게양돼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시대정신이 변하는 추세를 볼 때 새마을기 게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는 1995년 새마을기 게양이 기관 자율로 변경되자 개혁을 명분으로 게양을 중단했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유신 정권의 잔재라는 이미지를 고려해 새마을기를 내렸다.

또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와 시민단체들이 새마을기 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서 “만약 새마을기를 내리게 될 경우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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