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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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 속 민생 입법 뒷전
제주특별법 개정안·4.3특별법 개정안도 미뤄져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

4월 임시국회가 시급한 민생 입법 요구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84월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진통으로 21일 현재까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이어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벼랑 끝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항의하기 위해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국회를 외면한 채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여야의 정면 충돌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구상과 맞물리면서 물러서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야 4당이 이번 주에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뜻을 모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조기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 초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5월 임시국회 가동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 거듭된 공전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미세먼지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제주지역 현안으로 3월 임시국회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가 기대됐지만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심사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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