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하고 고령화된 제주농촌의 위기상황
영세하고 고령화된 제주농촌의 위기상황
  • 제주신보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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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최근 한 연구보고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국 3400여 개 읍·면·동 중 1383곳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했다. 즉 30년 안에 기초단체 84곳과 읍·면·동 1383곳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 소멸위험 지역의 공통점은 청년층이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제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듯하다. 도시지역에서 관광서비스산업 종사 인구는 폭주하나 농가인구의 감소추세가 현저한 가운데 영세 고령농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농가소득 또한 감소추세가 역력하다.

통계청의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대비 작년 말 기준 농가인구의 감소추세는 불과 4년 사이 20%에 이른다. 4년 새 2만여 명이 줄었다. 작년 말 전체 농가인구 8만여 명 중 50대 이상이 60%로 고령화 추세를 짐작하고 남는다.

이는 연간 지역 총생산규모 중 감귤, 양돈, 마늘, 당근, 무 등 제주특산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릴 개연성을 상수화(常數化)하는 한, 여차하면 미래 제주경제위기는 전혀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농촌경제가 제주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간 행정은 관광위락시설산업 일변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만 하면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는 허장성세(虛張聲勢)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촌경제의 위기마저 엄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중국인관광특수의 쇠락(衰落) 등으로 인한 제주관광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주관광의 그럴듯한 미래 청사진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타 시도가 부러워 할 정도로 지역경제의 내실을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경쟁력이 쪼그라드는 농촌경제와 관광경제라는 제주경제의 양대 측을 대체할 대안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그나마 불록체인 특구조성을 제시하며 미래대안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나 규제 장벽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그 실효성 또한 크게 의문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우선은 우리처럼 이미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었던 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가 했던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농부육성이나 농촌일자리 창출 정책, 농촌공간구조의 재편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지방창생법’, 농촌인구감소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삼아 ‘농촌 재활성화 지구’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농업생산량을 중시하는 농민 중심에서 공익형의 국민 중심 정책 등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생각건대 고래(古來)로 농업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중시했다. 이 말은 현재 제주농업에도 마찬가지로 통용되어야 한다. 제주농업을 살려내야 한다. 제주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은 제주의 근본이 뭉개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