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오는 7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은 22일 3차 연찬회를 열고 집중 조사기간을 설정해 조사 전략과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5개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와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특위는 자료 분석에서 JDC 5개 사업장이 그동안 50차례의 사업 변경이 이뤄지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총 1155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지역 환원과 도민 고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화역사공원 도민 고용률은 2017년 82.0%에서 2018년에는 77.1%로 떨어져 최초 약속된 ‘80% 이상’을 지키지 못했다.
아울러 신화역사공원의 중수도시설을 올 여름 성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가동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수도시설은 하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특위는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이 당초 1443실에서 4890실로 늘었으나 상·하수도 원단위(1일 상수 사용량 또는 1일 하수 배출량)가 축소된 것에 대해 전반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 단계별 절차 이행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 지원 사업과 도민 고용 실적,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위는 조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무분장 별로 의사결정을 하되, JDC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앞으로 석 달간 위원회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집중 조사 벌여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재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사무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