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입법 추진
오영훈 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입법 추진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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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과 사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구별 수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촌계는 주로 마을어장 관리, 해안 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2017년 정부에서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제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촌계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이 한결 수월해지고, 1차 산업 소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귀촌에 대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정부와 국회가 어촌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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