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를 포함한 8개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데 사용할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는 제주·강원·경북·경상·부산·전남·전북·충남·충북대학교 등 전국 9개 대학을 말한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난해 사업비는 2423억원이다.
감사원이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거점국립대학에서 2014~2017년 완공한 28개 시설사업(총사업비 4127억원)에 대한 시설확충비 집행잔액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대학에서 24개 사업(총사업비 3459억원)의 집행잔액 등 89억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대의 경우 2001년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1차 연도 사업비 12억9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이를 ‘공대4호관 신축사업’에 사용했다. 이후 제주대는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0년에서야 교육부와 협의 없이 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체 결정했다.
제주대는 또 2010년 ‘공대 4호관 신축사업’ 예산을 ‘인문대2호관 사업’에 집행하는 등 다른 시설사업에 미리 집행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시 배정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사업비를 다른 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관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이들 대학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과 시설사업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