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지노 토론회 찬반 의견 '팽팽'
대형 카지노 토론회 찬반 의견 '팽팽'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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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세계적 추세" vs "도민환원 적고, 해외 투자기업 특혜 높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도민 공론화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도민 공론화에 나섰다.

“관광산업의 세계적인 추세가 복합리조트와 대형 카지노로 가고 있다.”(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카지노의 대형화는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해외 투자기업의 특혜나 다름없다.”(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제주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향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정책 토론회를 열고 도민 공론화에 나섰다.

앞서 이상봉 의원은 지난 1월 카지노 사업권 인수 후 대형호텔로 장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카지노 이전을 허용, 사실상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충기 교수는 “카지노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2024년까지 3곳의 카지노를 개설, 컨벤션과 쇼핑이 결합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다양한 시설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도 “지난 4월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관광 흑자를 위해 복합리조트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은 규제 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국장은 이어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중형급 카지노의 게임기구는 2900대이지만 제주지역 8개 카지노의 전체 게임기구는 838대에 머물러 제주는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한데, 조례로 도내 카지노의 영세성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관광전문가들조차 납득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제주는 등록할 때 3만원만 내면 카지노 영구 면허를 받지만, 싱가포르는 면허세가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복합리조트의 핵심 수입은 카지노인데 도내 6개 카지노가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을 볼 때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지만, 복합리조트로 카지노를 유리하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사무국장은 이어 “앞으로 드림타워 내 카지노가 대형화가 되면 이를 희망하는 이호유원지와 신화련 금수산장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확장과 난립을 경고했다.

이상봉 의원은 “싱가포르는 2개, 일본은 3개로 카지노를 엄격히 제한하고, 카지노세를 30~60% 징수한다”며 “제주도는 카지노세(관광진흥기금)를 10%만 징수하는 가운데 영업장만 대형화가 될 경우 도민 환원보다 해외 투자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8개 전 사업장의 대형화에 따른 사행산업 가속화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형 카지노 찬성 측은 ▲관광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 ▲관광객 및 외자 유치, 세수 증대 ▲아시아 각 국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청정 제주 이미지가 도박 도시로 변질 ▲도내 8개 전 카지노의 대형화에 따른 공급 과잉 ▲도박산업 양성에 따른 범죄와 자금 세탁 등 부작용과 도민사회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은 신규 허가는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논의를 하지 않고, 장소 이전 허가도 신규 허가처럼 까다롭게 적용하는 두 가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하되, 찬반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신화역사공원에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5581㎡)가 문을 열면서 제주지역 카지노산업 대형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

랜딩카지노를 제외한 도내 7개 카지노의 전체 영업장 면적은 1만4861㎡로 마카오 엠지엠카지노(5만8763㎡)의 25%에 머물고 있다.

랜딩카지조가 지난해 3월 개장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잠정 매출액은 3800억원으로 이는 도내 전체 카지노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이 늘면서 2017년 134억원이었던 제주관광진흥기금(카지노세) 부과액도 3.5배가량 늘어난 471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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