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 산불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1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 대상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어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국고 보조율도 45%에서 60%로 올리고, 지원 대상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렸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대당 평균 296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1만5000대에서 9만5000대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 현장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1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30매도 전달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노후임대주택 등에는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설치한다.
또 산불 대응을 위해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 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강풍과 야간에도 기동이 가능한 헬기를 1대 도입하는 한편 개인진화장비 보강, 방염안전장비 신규 보급이 추진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벤처 창업·성장 지원, 중장년 일자리 확충에도 투자된다.
이 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