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 증설, 전액 국비 힘써야
제주 하수처리 증설, 전액 국비 힘써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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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면제됐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 투자 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절차다. 단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규모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비와 사업 규모 등이 주요 관점이다. 당연히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이에 포함됐다. 사업 규모(처리 용량 22만t), 사업 시기(2010년 하반기 착공, 2025년 완공), 사업비(3887억원) 등을 따져보고 있다.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는 7월 완료된다. 그 이후 구체적인 사업비나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관계자가 그제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에서 국비 확충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당연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현재 제주도가 확보한 954억원은 하수시설의 지하화 등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鳥足之血)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제주도는 KDI 발표 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타 면제가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현재로선 전액 국비 지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KDI도 지난달 현장 실사를 통해 제주의 하수처리 상황을 잘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른 지 오래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적정성 검토를 당초 계획된 시기에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정상적인 착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도 하수 증가가 관광객 등에 의한 점을 인식, 국가 SOC 차원으로 접근해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