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사항이면서 국정과제(환경부)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추진-중단’ 결정 기로에 놓였다.
국립공원 확대로 개인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초 청와대와 환경부, 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부처(서)가 모여 사업 지속추진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여론으로 오는 7월과 8월 완료예정이었던 전략영향평가 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계획했던 제주국립공원 지정·고시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환경부는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면담에서 환경부는 국립공원 확대에 포함되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여부 문제 해소가 협의 된 후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제2공항, 영리병원 등 사회적 갈등이 높고, 어업인과 임업인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형성, 공감대 형성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유림 등에 대한 재정 부담 가중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철주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제주도가 추진이 힘들다면 빨리 정리하겠다 입장이고, 제주도는 민원이 있는 사유지를 제외해서라도 추진해보자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청와대와 제주도, 환경부, 산림청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후에 부처 간 의견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