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또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