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을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7일 재석 의원 3분의 2(31명)의 찬성으로 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은 통상 의회 통과 후 7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해 정부 입법절차를 밟아 왔다.
그런데 직선제안은 두 달이 되도록 제주지원위에 제출되지 않았고, 지난 18일 예정된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 정책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돼 협치에 균열이 발생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다.
도의회는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시장 직선제를 통과시켰는데 주민투표에서 낮은 투표율과 반대표가 높아 부결되면 직선제는 없던 일이 돼서 결국, 비난의 화살은 도의회가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주민투표와 관련, 양측의 속내는 복잡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29명)들 중 일부 의원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시장보다 법인격을 가진 시장 선출(기초단체 부활)을 원하면서 이번 시장 직선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부 다선 의원들은 시장 직선제 요건 중 정당 공천 배제(무소속 출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행정시장이라도 선출직 제주시장은 차기 도지사 후보로 꼽히는데, 정당의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직선제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또 김태석 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입장과 배치되는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협치를 추구할 상설 정책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원 지사는 개인방송인 ‘원더풀TV’에서 “그동안 3차례의 도정질문에서 공론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왔다”며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투표비용으로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투표율이 낮아 일각에선 시장 직선제의 무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결정하기 위해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36.7%로 개표 요건(33.3%)를 가까스로 넘겼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첨예한 갈등과 관련, 당시 김태환 지사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투표율은 11%에 그쳐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볼 때 33.3%의 투표율과 50%의 찬성률이 나올 확률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원 지사가 주민투표를 원하는 것은 시장 직선제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 관계자는 “도가 주민투표를 원해도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된다”며 “의원들 간 입장 정리가 안 된 문제를 놓고 도의 책임으로 떠미는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