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간 최대 10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수립했지만, 재원 확보와 함께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의원 김경학)가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우석 제주도 주거복지팀장은 “제주지역 청년층의 61.2%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도내 평균 주택가격은 2억7600만원, 전세가격은 평균 1억5700만원으로 39세 이하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향후 과제로 올해부터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는 등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재원 조성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주거정책에 소요될 재원은 적게는 10년간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가장 많은 6400~6600억원을 투입한다.
고 팀장은 연간 9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비에서 30%, 주택도시기금에서 40%를 충당하고 제주개발공사 등에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주거복지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보배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장은 “2015년 기준 주거비용 현황에서 제주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는 29만5000원으로 서울의 30만9000원을 제외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강 의원장은 이어 “도내 대학생들의 평균 지불하는 월세는 38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 32만8000원보다 높아 청년 빈곤층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제주지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대학생들은 월 주거비로 38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 또는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청년 주거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2인 가구 중심의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들의 월 소득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을 보면 ‘39세 이하’는 15.4%로 제주지역 평균 13.3%보다 높게 나타나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