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공약·장단기 계획 '정책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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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대표 발의…각종 사업의 사후 문제에 책임성 부여

제주도지사의 공약사업과 장단기 계획 정책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실명제도입이 추진된다.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정책 참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공약 장단기계획 사업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 3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도민권리 부여 또는 제약하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공공갈등 우려 정책 등에 대해선 정책 참여자의 이름과 직위, 의견, 보고서,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사후에 문제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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