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준비 잘해 연착륙하길
교통유발부담금 준비 잘해 연착륙하길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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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옛 코스모스호텔사거리 구간은 늘 차량들로 북새통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엔 더 심각하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곳은 비단 여기만이 아니다. 대형 호텔이 몰린 신제주로터리에서 한라병원 구간이나 옛 세무서사거리 일대 등 교통환경이 악화된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서두른 배경이다.

오는 8월부터 제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얼마큼의 교통량 감축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담금 대상은 도내 건축물의 7.4%인 1만3600곳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규모에 따라 ㎡당 250~1600원이 부과된다. 이를테면 30만㎡를 웃도는 드림타워는 연 12억원을 비롯해 메종글래드호텔과 신라면세점이 각 2억원, 한라병원 5500만원, 제주도청 1000만원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주의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 특히 대형 건물주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부담금 책정도 중요하다. 시행 초기 혼선과 진통을 최소화해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새 정책에 대한 대민홍보 강화가 선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도의 생소함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여지가 충분해서다. 차량 10부제나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단다. 건축주로선 관련 프로그램을 갖춰 실천하는 게 유리하다.

사실 대형 호텔 또는 매장, 면세점 등은 교통체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은 지 오래다. 마땅히 교통수요 관리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부담금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도민 공감과 협조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 제도가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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