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지도·점검 조례 지정 않은 것 지적
결과 7월 발표…도민들, 사측 책임경영 주문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위한 조례도 없었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대중교통체계개편(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 성과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범위는 2014년 8월 이후 제주도가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사업 전반이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표준운송원가 및 인건비 과다 지급 여부 ▲버스준공영제 재원 지원의 적정성 등이다.
제주도 담당부서는 준공영제 예산, 버스업체 재정지원, 표준운송원가 산정, 대중교통개편 용역 추진 등 2014년 이후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업무자료를 제출했다.
통상적인 일반감사 기간이 보통 5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약 한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됐고, 감사위는 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관련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감사위도 이 문제를 포함해 담당부서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4곳이 조례를 제정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위는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개월(60일) 뒤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공영버스, 준공영제 예산지원, 버스노선 등 2014년 이후 모든 업무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오봉 감사위 사무국장은 “대중교통 업무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결과는 60일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민사회에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사측의 책임경영과 제주도의 적극 개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