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관심만이 예방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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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남, 서귀포경찰서 형사계장

지난 4월 진주에서 또다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전에 치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이 같은 큰 참사를 불러왔다. 최근에 벌어지는 많은 강력사건들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라는 사실이 국민들로 하여금 조현병 환자는 곧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고 정신질환자들을 경계한다고 해서 강력 범죄로 부터 근본적으로 해방 될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분위기는 절대로 강력범죄률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소셜미디어상의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길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상으로도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인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가 십상이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의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범방지는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 적절한 치료체계를 갖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나은 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이들의 강력범죄를 줄이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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