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제주 현안 처리 시급
4월 임시국회가 7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끝내 ‘빈손’으로 문을 닫았다.
특히 한 달간의 파행 장기화에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달 8일 소집된 4월 국회는 여야가 장관·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시작됐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대충돌, 폭력으로 얼룩진 ‘동물국회’를 보여주었다.
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까지 대립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4월 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 요구에도 본회의가 한 차례가 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조기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민생 입법을 위한 5월 국회 소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이 어떻게 되든 계산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외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전국 순회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 정문 앞에서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투쟁을 시작한다”며 “더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교착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급한 민생 입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미세먼지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제주지역 현안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특별법 개정안 조기 처리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