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령 제도화·주민주권 구현에 최선”
“자치분권 법령 제도화·주민주권 구현에 최선”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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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취임식서 강조…“제주특별자치도 탄생 등의 성과 있었으나 체감도는 낮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7일 취임사를 통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제도화, 주민 중심의 주민주권 구현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자치분권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자치분권은 김대중 정부의 제도적 도입기, 노무현 정부의 혁신적 실행기,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조정기,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시련기를 거쳐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탄생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지역에서 느끼는 자치분권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는 꼭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국회에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전국자치(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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