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은 줄고 빚은 급증하는 현실
농가 소득은 줄고 빚은 급증하는 현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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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은 줄고 있는데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허덕이는 것이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농가의 평균소득은 4863만원으로 전년보다 8.1%(492만원) 감소했다. 전국에서 소득이 준 곳은 제주와 전남 두 곳뿐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난해 농가 평균부채는 745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3%(935만원)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3326만원의 2.2배에 달하는 최고 수준이다. 도내 농가부채는 2012년 3559만원에서 2014년 5455만원, 2016년 6396만원에 이어 지난해 7000만원 중반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 갈수록 그 진폭이 커지는 게 걱정스럽다.

이렇다 보니 도내 농가수지는 애써 소득을 올려도 가계지출에 빚잔치를 하고 나면 남은 게 없는 악순환 구조다. 특히 땅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늘었지만 소득이 줄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채를 청산하려면 땅과 집을 팔아야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도내 농가의 부채 급증 원인을 한마디로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농민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소득안정책을 소홀히 한 채 농업투자를 부추긴 농정을 가장 먼저 지목한다. 고비용 하우스 등 FTA기금사업에 눈을 돌리게 해 농가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작물만 다를 뿐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도 한몫한다.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그때마다 농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농업수익이 떨어지면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날 것이다. 농업 관련 시책과 세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가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이 가능한 예측시스템을 도입해 가격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절박한 과제다. 농가의 자구노력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소득은 늘리고 빚은 줄이는 맞춤형 대책에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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