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현안 등 표류하는데 국회 정상화 언제쯤?
道 현안 등 표류하는데 국회 정상화 언제쯤?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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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교체 맞물려 5월 임시국회 소집 주목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개정안 등 향방 관심

여야의 충돌로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국회가 원내 지도부 교체와 맞물려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특별법 개정안, 민생입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표류 중인 현안의 조기 처리가 시급,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5월 임시국회 소집 등 출구를 찾을지가 관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8일 이인영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오는 15일과 13일 새 원내대표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3당의 원내 사령탑이 바뀌게 된다.

이들 새 원내 지도부는 취임 인사와 상견례 등을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원내대표 회동도 오는 20일께 소집될 것으로 보여 5월 국회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지역 현안 2건의 조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기대됐던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본회의 처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2021630),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골자로 오영훈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4건은 15개월이 넘도록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3월 국회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1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4·3사건 보상금 우선 지급 등 쟁점이 많아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6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이 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예산만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의견 조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현안도 남겨놓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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