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물가 줄인상, 서민들 걱정이다
공공료·물가 줄인상, 서민들 걱정이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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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주지역 경제가 IMF관리체제 당시 못지않게 몹시 어렵다고 한다. 엄살이 아니라 사실로 와닿는다.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죽을상이니 서민가계에도 그 여파가 미칠 건 너무나 뻔하다. 이러한 때에 공공요금과 물가들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어서 서민들의 허리가 더욱 휠 것 같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상수도요금은 5~7%, 하수도요금은 35% 오른다.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한 요금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의 분뇨처리 수수료도 올해부터 8% 인상된다. 또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당 207원에서 303원으로 46%, 택시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8% 오르는 상정안이 이번 달 물가대책위에서 조정된다고 한다.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생활물가도 뜀박질을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ℓ당 1300원대까지 내려갔던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서민들의 술인 소주 가격도 올랐다. 이달부터 360㎖들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은 6.45%, 한라산 올래는 6.40% 뛰었다. 농축수산물 중엔 돼지고기(9.8%)와 쌀(13.3%), 서비스 품목에선 주차료(92.2%)와 공동주택관리비(9.8%) 등이 올랐다. 인상률을 떠나 서민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공공요금을 올려야 하는 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인상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두 해 전에 올리려다 물가 자극을 우려해 늦춘 것도 알고 있다. 문제는 공공요금과 서민물가가 동시에 올라버리는 데 있다. 올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설혹 그 액수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서민들에겐 부담이 여간 크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민 부담이 적정한 액수인지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 비효율이나 낮은 생산성의 영향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꼭 올려야 한다면 그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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