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가짜해녀' 수사 손 놔
제주해경 '가짜해녀' 수사 손 놔
  • 강경태 기자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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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올해 초 해녀조업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명 가짜 해녀사건 등 부패·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나, 정작 수사 전담반조차 꾸리지 않아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 허위 문서를 통해 혜택을 받는 등 국고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부정 수급행위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추진하는 등 5대 생활적폐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2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5대 해양 생활적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한 분야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첩보를 접수해 내사 단계인 분야가 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또 가짜해녀 수사 전담반은 편성조차 하지 않은 채 지방해양경찰청과 각 해양경찰서가 별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일정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지역별 특성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범행이 포착되지 않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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