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데 쓰이는 농업용수…관리 ‘구멍’
엉뚱한데 쓰이는 농업용수…관리 ‘구멍’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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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숙박업소나 건축용도로 이용…취수량 62% 땅 속으로 흘러버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도 전체 지하수 취수허가량 가운데 농업용수가 절반 이상(56%)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6일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를 소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추진된 공공 농업용 관정 운영 및 수리계 관리업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의 적정성 ▲농업용 관정 수리계 조직의 적정성 등 3개 분야에서 위법·부당 및 개선사항 17건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이 다수 확인됐다. 2015년 이후 농경지가 펜션 등 숙박용도로 급격해 개발되면서 상당수가 숙박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제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목적 외 사용이 94건 중 73건이 건축물 용도, 나머지는 공장 및 조경수로 사용, 서귀포시는 111건 중 71건이 건축물, 나머지가 무 세척장, 조경수 등으로 사용했다.

또 농업용 관정 224곳의 유수율 산정 결과 평균 유수율은 38%로 취수량의 62%는 실제 농가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중간에 누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월읍 모 마을의 경우 유수율이 11.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관정 894개소 가운데 203개소는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미사용중이어서 사실상 유량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사위는 조치사항으로 ▲농업용 관정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저수지 이용률 향상 ▲용천수, 하천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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