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복지.경제 결합된 정책 필요"
김태석 의장 "복지.경제 결합된 정책 필요"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회서 경기 부양 제시...임상필 의원 "공유숙박 도입 신중해야"
김태석 의장이 제372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태석 의장이 제372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16일 제37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취약한 제주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취약계층이 안정돼야 한다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과거 개발시대와 같은 방법으로는 제주경제는 바꾸지 않으며 그 혜택 역시 도민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땅값 상승과 세금의 압박만을 가중시키고,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지난 시대의 개발 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서구 유럽권의 경기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냈다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 확대가 개발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숙박시설의 과잉난 속에 공유숙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농어촌 민박의 경우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적극 권장한 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재는 불법 숙박 영업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공유수박은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세금 문제를 비롯한 시설기준과 안전·서비스 문제 등 풀어야할 사항이 많아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