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외면하면 안한다 입장
총리실 제주지원위는 필요 강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는 물 건너 간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16일 원내 교섭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김경학 위원장은 “의원들은 주민투표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경우 실익이 없는데다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설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후의 과정은 담보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2월 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며 도가 주민투표에 대해 더는 논의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회가 주민투표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낮은 투표율로 인해 도민 전체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특별자치도 도입을 위해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율은 36.7%에 머물렀고,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당시 김태환 지사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투표율은 11%에 그치는 등 투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필요는 하지만,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는 의회에서 재석의원 및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할 수 있는데 의회가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원회는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직선제 도입에서 주민투표 없이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주민투표가 필요는 하되,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도와 의회가 주민투표로 마찰을 빚으면서 시장 직선제 추진에 힘만 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권고안을 2년 전인 2017년 6월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결국, 주민투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필요한 시장 직선제는 물론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의 대의기구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