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불감증 여전
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불감증 여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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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추진 1년]
작년 살인사건 후 안전인증제 도입 3973곳 중 39곳만 받아
무등록 불법 영업 성행…道, CCTV 신청 접수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각종 안전대책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전인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지난해 2월 11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였던 한모씨(33)로 한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제주를 떠나 잠적했다 같은 달 14일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에 의해 투숙객이 살해당하면서 당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해 6월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를 추진했다.

게스트하우스 인증제는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20개 항목의 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로 인증하고 이를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제도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5월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 3973개소 중 39곳에 불과하다.

또 게스트하우스 주변지역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난해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농어촌민박 등록이나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만 게스트하우스로 걸고 운영하는 등의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인증제의 경우 1년에 한번 신청을 접수받으면서 추가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관련 제도를 손질해 오는 6월부터는 매월 안전인증 신청을 받아 월 말마다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인증을 부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CTV의 경우 올해 신규 예산을 받아 1차 접수를 실시해 102곳이 설치 신청을 해 왔으며, 현재 2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며 “불법 숙박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