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 매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 부지 매입이 도로부지 매입에 밀려 여전히 찬밥신세”라며 “진정성 있는 예산편성과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편성예산은 313억4700만원이다.
이 중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51억7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 수준이며, 나머지 261억3100만원(83%)는 도로 부지 매입에 사용됐다.
올해 역시 장기미집행 매입예산 1788억원 중 60%인 1068억원이 도로 부지 매입에 사용됐고,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는 720억원이 배정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올해 1월 도시공원 부지 매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9만8000㎡에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72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의해 해제되는 것에 대비해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도시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의 조기시행을 약속했지만 아직 용역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예산배정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도가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매입 5개년 계획에 따라 1년차에 720억원, 2년차 1050억원, 3년차 1600억원 등 연차별로 예산을 증액, 5년 차에 총 예산 5757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역시 서귀포시는 현재 계약을 마쳤고, 제주시는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