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저출산 극복 시책…육아가 즐거운 도시 만든다
다양한 저출산 극복 시책…육아가 즐거운 도시 만든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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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치솟는 집값 등으로 결혼 포기 ‘다반사’
道, 출산 장려 위해 주거비·아이돌봄·양육수당 등 지원
제주형 공동 육아체인 수늘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제주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제주新보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해 지난해 6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린 2018 제주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 대전 모습
제주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제주新보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해 지난해 6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린 2018 제주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 대전 모습

저출산 근본 해결책결혼 환경 조성 우선 필요

출산의 우선 전제 조건은 결혼이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스스로 돌볼 여유조차 없어 연애, 결혼은 물론이고, 양육에 따른 경제·시간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 사례도 다반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취약 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5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이율 1.5%(18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단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말 기준 총 723가구에 총 54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인기가 높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4267가구, 2015385가구, 2016506가구, 2017621가구, 2018811가구 등 지원가구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725-9005)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760-6482)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301(제주시 224, 서귀포시 77)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시간제 돌봄서비스(720시간), 종일제 돌봄서비스(200시간)이며, 사업내용은 임시보육, 보육시설(초등학교) ·하원, 놀이활동, 활동보조 등이다.

제주도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3926가구(46196), 20164339가구(52116), 20175120가구(61538). 20185406가구(64841)에서 아이돌봄 지원을 이용했다. 올해는 4월말 현재 1730가구(21151)에서 이용했다.

 

제주지역 셋째아 출산 비율은 제주가 15.5%(2017년 말 기준)로 전국 1위이며, 전국 평균(9.8%)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보건소가 개최한 제19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모습
제주지역 셋째아 출산 비율은 제주가 15.5%(2017년 말 기준)로 전국 1위이며, 전국 평균(9.8%)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보건소가 개최한 제19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모습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출산 장려

제주도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우선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만44세 이하의 여성(남성포함)이다. 3개월간 난임부부의 한원의 내원 진료 및 침구치료, 한약 등 1인당 150만원(100만원, 한의사회 5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다. 도내 한의원 32개소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출산여성 한약지원은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이 지원대상이다.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한약을 10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지난해 확대했다. 2017년까지는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60만원, 넷째아이 이상 120만원에서 지난해부터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출생아 1인당 1년간 월 5만원이 지원되며, 타 법률에 의한 양육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지원되고 있다.

또 육아 지원을 위해 수눌음육아나눔터도 조성·운영되고 있다. 제주형 공동 육아체인 수눌음육아나눔터는 마을회관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해 제주시지역에 18, 서귀포시지역에 11곳 등 모두 29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저출산 도민인식 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생애별 인구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셋째아 출산 전국 1출산율은 전국 3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의 연도별 출산율은 20101.46(전국 1.24), 20111.49(1.24), 20121.60(1.30), 20131.43(1.19), 20141.48(1.21), 20151.48(1.24), 20161.43(1.17), 20171.31(1.05), 20181.22(0.98)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의 출산율(1.22)은 세종(1.57), 전남(1.2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143593, 20153676, 20163705, 20173654, 2018363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셋째아 출산 비율은 제주가 15.5%(2017년 말 기준)로 전국 1위이며, 전국 평균(9.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시책과 도민 인식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