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0년 전기차 13만대서 4만대 '하향'
道 2020년 전기차 13만대서 4만대 '하향'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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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목표 대폭 하향 조정…2022년까지 정부 보조금 시장 유지 때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 공급 대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제시한 목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와 가진 현안 업무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도는 당초 2020년까지 보급할 전기차는 13만5000대에서 9만5000대(70%)나 줄어든 4만대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전기차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보조금이 2022년까지 유지되면서 정부 정책과 국비 지원에 따라 전기차 공급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7년 전기차 구매 시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2018년에는 1800만원, 올해는 1400만원으로 매년 하향 조정을 했다. 보조금 지원을 줄인 것은 기술 향상으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 가격은 현재 4000만~5000만원 대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에 의존해 전기차 도입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고, 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면서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보급량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제출한 수정 보완 용역에선 전기차 도입 목표를 2020년에는 13만5000대에서 4만대로 감소 조정했지만, 2025년에는 20만9000대에서 22만7000대로 상향하고, 2030년에는 당초 목표치 처럼 37만700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도내 전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추세라면 목표 달성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는 2022년에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을 전제로 전기차가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보조금 시장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을 감안해 단기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또 전기버스 등 대형 전기차는 충전과 주행 거리에 대한 한계성 문제로 2023년 이후에는 전기 대형차 대신 수소연료전지차(FCEV)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30년 이후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이 본격 형성되면 버스 및 소형화물차 등은 전기차 대신 수소차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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