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무사증 도주, 막을 방법 없나
끊이지 않는 무사증 도주, 막을 방법 없나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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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선박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무단이탈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도내 항포구가 불법 입국의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제주가 무비자로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점과 도내 항포구 보안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상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데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 3명을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일당 4명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30대를 도와 오조항에서 전남 장흥까지 보내려던 알선책 등 2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항포구를 통한 밀입국 관련 범죄로 지난해 41명에 이어 올해도 4명을 검거했다.

도내 항포구가 무사증 불법입국 통로로 이용되는 건 무역항과 달리 연안항이나 항포구는 검문검색이 소홀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항포구의 경우 사실상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다니 그야말로 뱃길보안에 구멍이 뻥 뚫린 셈이다. 소규모항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점도 문제다. 활어운반차, 냉동탑차, 이삿짐차량 등에 몰래 숨는 건 예사라고 한다. 심지어 고무보트와 낚시어선까지 동원되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신분증을 위조해 내국인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점점 조직화 추세여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02년 도입된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불법 취업을 위한 밀입국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한 게 문제다. 심지어 불법체류 조직까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본질이 훼손되는 무사증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알선 브로커들을 뿌리뽑고 출입국 관리 강화, 수사인력 보강 등 체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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