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가운데 방만했던 행정 경영에서 효율적인 기업 경영 전환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시설공단 대상 사업은 ▲환경시설(소각장·매립장)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 주차장 등 4개 분야에 전체 인원은 1082명이다.
용역진은 향후 종합경기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제주아트센터 등 문화·교육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1이사장 2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된 시설공단에 행정·시설·환경·공업직 공무원 299명과 공무직 580명의 이동과 신분 보장이 최대 선결과제로 꼽혔다.
제주도는 지원자에 대해 신청을 받되 이직자가 적을 경우 파견 근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승진 기회 확대와 현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보수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령 6급 공무원이 공단으로 가면 5급 상당의 보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공무원에서 공기업 임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며, 명예퇴직 수당은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하수처리장에 발령을 받으면 평생직장으로서 근무지를 옮기지 못하는 등 인사이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용역진은 현재 운영 방식에서 공공시설물을 통합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내년 1월 설립 이후 연간 20억원씩 5년 간 100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전문인력 확보 및 노하우 축적으로 위탁 인건비 감소, 투자 운영의 개선,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비 절감,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안정적인 운영, 대민 서비스 강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제주도가 연 평균 63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과 경영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등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하면서 경영수지 개선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김창세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은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이동할 경우 달라지는 임금 체계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적용,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보수 인상에 따라 초기비용은 들지만 5년 내 조직이 안정되면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4일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에 이어 오는 7월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설공단을 설립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